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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도 재판감 아니라는데…文 비판 대자보 벌금 50만원
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내 건물에 부착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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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명숙 재판' 집중 질타한 민주당 "판사의 인권 감수성 미약"
송기헌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/20200623 “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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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국대 "괜찮다"는데…법원, 文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
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내 건물에 부착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3일 대학 내 건물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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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널A 기자 혐의 놓고 대검 '레드팀' 가동에 자문단 소집까지
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1박 2일째 진행되고 있던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녈A 광화문 사옥. [연합뉴스] 대검찰청 실무진들이 소위 '레드 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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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·추미애 갈등, 일단은 소강…‘7월 인사’로 다시 가열?
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[중앙포토·연합뉴스]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날 선 신경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.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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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 핵심배치에 K뉴딜위 인선…이해찬 퇴임후 상왕 노리나
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"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레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. 역시 이해찬 대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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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·이성윤, 이번엔 ‘채널A 기자 수사자문단’ 갈등
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정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여부를 놓고 5개월여 만에 엇갈린 결정을 내놓았다. 지난 1월 ‘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’ 관련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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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행정처 지적에 연임 걱정···" 임종헌 재판 나온 現판사 증언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'연임''승진''기회'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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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명숙 위증' 주장한 재소자 "대검 감찰부가 조사해라"
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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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전두환 재판 출석 불발…7월에 재증인 신청
광주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5·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핵심인물이었던 이희성(96) 전 계엄사령관의 증인 출석이 불발됐다. 재판부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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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하명수사땐 이성윤이, 채널A땐 윤석열이 "자문단 의견묻자"
윤석열 검찰총장(왼쪽)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. [중앙포토]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놓고 엇갈리는 결정을 내놓고 있다. 지난 1월 ‘청와대 울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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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국선 모빌리티 스타트업 못 한다" 100만명 쓰던 카풀 '풀러스'도 폐업 수순
카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앱 '풀러스'가 사업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. [사진 풀러스] 한때 100만명이 쓰던 카풀 서비스 '풀러스'가 사업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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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번째 생일 맞는 이재용…수사심의위 결과가 운명 가른다
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.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‘운명의 한주’를 맞이한다. 이 부회장은 이달 23일 만 52번째 생일을 맞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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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0억 벌금 못 낸다"는 최순실···노역장 가는 '범털'들 꼼수
2018년 8월 최서원씨가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. 뉴스1 박근혜 정부의 ‘비선 실세’로 불린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씨가 이른바 ‘국정농단’ 재판 판결로 확정된 벌금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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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훈 “물러나는 게 상책”…여권, 대놓고 윤석열 총장 압박
추미애 장관(左), 윤석열 총장(右) ‘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’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문제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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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명숙 정치자금 수사’ 놓고 추미애‧윤석열은 왜 대립하나
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[중앙포토·연합뉴스]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‘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’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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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종 "강도·성폭행 없었다" 반복···퇴정땐 방청석 노려봤다
최신종. [사진 전북경찰청] "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,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합니다." 18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. 지난 4월 아내와 알고 지내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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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인보사 의혹' 이웅열 첫 소환…수사 착수 1년만
코오롱생명과학 본사. 뉴스1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'인보사케이주(인보사)' 의혹과 관련해 이웅열(64)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소환했다.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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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, 윤석열과 ‘한명숙 사건’ 맞붙었다…“감찰부 조사하라”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. 임현동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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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총장 퇴진" 요구한 교수 5명 무더기 해직한 서울기독대 '내홍'
18일 서울 은평구 서울기독대 앞에서 기독대 교권회복 교수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있다. 권혜림 기자 해직 교수로 구성된 서울기독대 교권회복 교수연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은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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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회의 있다" 정경심 재판 안나간 김미경···과태료 500만원
김미경(45·사법고시 43회)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모습. [연합뉴스] 정경심(58) 동양대 교수의 18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미경(45·변호사)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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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현직 與의원도 있다…5년전 '라임 회장님'의 필리핀접대
1조6000억원대 '라임 환매중단 사태'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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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원옥 할머니에 매달 350만원 지원금, 가족은 몰랐다
정의기억연대(정의연)의 기부금품 회계 누락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양자 황모씨와 며느리 조모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. 길 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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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…19일 첫 재판
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. 연합뉴스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(故)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